한국우리밀농협 - [성명서-프라임경제]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 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해야 (자유게시판)

[프라임경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산자회,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등은 4일 성명을 내고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샹명에서 2024년 농식품부 예산(초)안을 근거로 "논콩·가루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보다 두배 상향됐고, 논콩 수매비축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국산밀은 정부비축량이 2만4000톤에서 2만5000톤으로 1000톤 상향되었을 뿐, 직불금은 ha당 50만원 그대로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오는 2025년 5% 국산밀 자급 목표를 달성코자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현재 3년차 시행 중에 있어도, 국산밀은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이 될 뿐"이라며 "이대로라면 대다수 국산밀 생산자는 2024년에도 ha당 50만원 동계작물 직불금 대상자일 뿐이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쌀 생산을 줄여야한다는 이유로 국산밀 산업 기반 확충의 절박함을 무시한 채,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국산밀을 전략작물로 인정하는 현재의 예산 안은, 국산밀 생산과 국민 소비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고 짚었다.

단체는 '농림부가 국산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따지며 "전작이 쌀이든 가루쌀·논콩이든 밀은 제2의 국민 주식이다. 이것을 1%에서 5% 국산밀로 바꾸기 위해 지금 절실한 것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국산밀 육성정책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수매 중단 이후 30년간 자급률 1%대를 유지해 오다'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3년 만에 3% 생산을 달성했음에도 생산 확대에 고무되기는커녕, 당장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걱정해야 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밀 가격이 2배 이상 치솟고, 이로 인해 국내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었음에도 국산밀 6만여 톤 생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수입밀 수입은 해마다 늘고, 국산밀은 팔 곳을 찾지 못하고 쌓이는 재고에 애를 태워야 했던 지난 시기의 힘겨웠던 상황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국산밀 소비확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산밀 가격이 수입밀과 동등해질 때까지 생산단지 생산은 모두 정부 비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73개 밀 생산단지를 2024년 91개로 확대했다. 그리고 2024년 생산 목표량 10만톤 중 약 50%에 해당하는 4만8000 톤을 생산단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정부 비축은 생산단지 생산량의 50%를 약간 넘긴 2만5000톤 뿐이다. 정부 비축 외 남은 2만3000 톤은 생산단지가 자체적으로 소비시켜야 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생산단지 숫자를 73개에서 91개로 늘리고, 늘어난 만큼 파종 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기대한다면 이에 부응하여 현장에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생산량은 전량 정부 비축 물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런 뒤 비축된 물량에 대해 주정용 처리 방안 등을 정부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1ha 기준 250만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밀 직불금은 논 이모작 전제 1ha 50만원이다. 15~17% 자급을 이루는 일본 밀 직불금은 1ha 기준 우리의 약 13배에 이르는 644만6186원에 이른다"며 "2021년 기준 밀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1.1%, 일본이 17%이다. 13배의 직불금 차이가 현재의 자급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입밀과 동등한 국산밀 가격 조건에서만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국산밀 소비 확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생산 현장에서 수입밀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국산밀 수매 가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1ha 250만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산밀 소비 시장 마련은 생산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산밀 가격경쟁력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정당국이 수 차에 걸쳐 밀 직불금 확대를 언급한 것도, 정책당국이 국산밀 가격경쟁력 확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며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