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 해소 절실
일본 9~14% 밀 자급률 유지의 핵심이유,
국내산과 수입산 밀 가격차가 없기 때문
2013년 4월 4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몇 년전까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목표는 1% 자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제2의 국민주식 밀 자급이 0.2~0.5% 선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하는 절절한 호소가 함께 했다.
우리는 2009년 이 목표에 근접했다.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식량자급 필요성에 대한 국민 국가적 인식 제고가 큰 역할을 했다. 2009년 이후 우리밀 자급률은 계속해서 불안한 국제곡물가격 흐름 속에 승승장구 할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해 2.2% 자급이란 더 큰 성과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2.2% 자급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급률 이해 부족 속에 오로지 생산 만을 강조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 해 상반기 밀 과잉재고로 큰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관련 산업계 협력과 국민 관심 속에 위기를 잘 넘겼고, 그 경험은 앞으로 국내 밀 산업이 감당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말해 주었다.
핵심은 소비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이다. 그래서 우리밀운동은 안전, 안심, 친환경 먹을거리 등 우리밀의 장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며,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자 애쓰고 있다. 오늘날 1%를 넘어 근 2%대에 이르는 자발적 소비가 바로 이 같은 노력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 같은 운동적 차원의 호소만으로 움직이는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식생활 형태의 변화 속에 개별 가정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제2차 가공제품 또는 음식점을 통해 밀을 접촉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닌 제2차 가공업자(국수, 라면, 빵, 과자 등등)와 음식업자가 원료농산물로 가격부담 없이 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적 경제적 고려가 우선되는 노동자 새참 또는 간식시장도 안전 안심 보다 가격이 우선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안전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까지 한다.
고등학교 학교급식 영양교사는 쓰고 싶은 간절함에도 급식비가 작아 '아직은...'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밀 소비 진작의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 해결 방향은 원료농산물로 우리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종종 참고로 하는 9~14%의 밀 자급을 이루는 일본의 경험도 이 같은 가격차 극복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함께 싣는 2개 그림에 잘 나타나는 바이지만, 국수용 밀은 거의 등가에 움직이고 있다. 역사적 흐름에서 오히려 일본 밀이 더 싼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빵용밀의 경우는 일본 산이 대체로 더 비싼 경우다. 그렇지만 이에도 참고할 점이 있다. 일본 밀 가격 형성이 파종전 사전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저 가격 자체가 소비자의 부담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이같은 가격 설정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는 국영무역으로 밀을 수입하면서 여기에 국내산 밀 장려금을 붙여 수요업자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 생산자에게 생산장려금을 주어 생산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 자급 10% 목표, 중장기적으로 완전 자급을 꿈꾸는 우리가 필히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
(일본밀 정책 정보, 우리밀 바로알기 방에 두루 있으니 검색해 참고했음 합니다)
(여기 2개 그림은 다음 출처에서 옮겨와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pdf/meguji250129.pdf
